해경, 형소법 개정 '수사 혁신 TF' 출범…대응 방안 논의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조윤만 본청 수사국장이 단장을 맡는 TF는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해경의 수사 역량 강화와 수사 혁신 과제 발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을 비롯해 수사의 공정성 강화와 수사 비위 원천 차단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조윤만 수사국장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 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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