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e음 캐시백 추석 전 재개…"20% 지급 여부 답 어려워"

"공약 후퇴한 것은 맞다…시민께 송구"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이 29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인천시가 중단된 인천e음 캐시백을 추석 전 재개하고 관련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29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추석 전에는 인천e음 캐시백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인천e음 예산이 다음 주면 완전히 바닥난다"며 재정난을 이유로 캐시백 중단을 발표했고, 인천e음 캐시백은 지난 16일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후 인천시는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재정 상황을 재점검했으며, 8월 중·하순 편성 예정인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아 추석 전 캐시백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캐시백 지급률은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2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가 재정 여건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단장은 "8월 중·하순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추석 전에는 인천e음 캐시백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캐시백 규모가 20%가 될지, 10%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정 여건과 정책 간 균형을 고려해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예산으로 편성된 인천e음 예산은 이미 모두 소진됐다"며 "다시 시행하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공약이 후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박 시장이 충분한 재원 검토 없이 공약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무원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재정 자료는 확인했지만 숫자만으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월금이 실제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었고, 취득세 전망도 실제 재정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시에 들어와 재정 구조를 직접 들여다보니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누구의 책임만 따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재정 상황을 최대한 빨리 설명드렸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