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청소년 마약 오남용 확산…국가책임제 필요"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청소년 마약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마약 대응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심 한복판의 '마약 좀비' 사례가 보여주듯 '마약 청정국'은 이미 과거의 유산이 됐고, 마약은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깊숙이 침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3개월간 국내에서 마약사범 895명이 구속되고 마약 759㎏이 압수되는 등 불법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 청년층이 약 30%를 차지하고,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마약 예방부터 중독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 중심의 '마약 대응 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오남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공 치료·재활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과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고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