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6.3 지선 의혹 철저히 밝혀야...사전투표 폐지·특검 촉구"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투표 결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사전투표제 폐지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유린된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당일 인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던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찬대·유정복 후보의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3030표 대 1440표로 동일하게 집계된 점을 거론하며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공명선거를 의심하게 만든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가족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왔다"며 "지금의 선관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추진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책임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2단계 해체 수준 개혁'도 요구했다

유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사무처를 재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직위자들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2일 본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사전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재자투표 제도를 확대해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국민들의 참정권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신뢰 위에 유지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