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공방…도성훈, 임병구에 가처분 신청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6·3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도성훈 후보 측이 임병구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임 후보가 스스로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홍보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 후보 측의 주장이다.

도 후보 캠프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임 후보를 상대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임 후보가 지난 25~27일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소개된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스스로 특정 성향임을 표방하거나 언론에서 특정 성향으로 보도되는 후보를 모두 아울러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도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후보로 표현된 홍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언론의 표현을 가처분이라는 수단으로 막으려는 행태는 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졸렬한 꼼수"라며 "해당 방송에 특정 표현을 요청한 적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인천 지역 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인천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도 후보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도 후보와 임 후보, 보수 성향의 이대형 후보 간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