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자결박 사망' 보완수사 요구…기소 제외 양재웅 포함 7명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명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결박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내렸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양 씨 병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씨 포함 재판을 받는 병원 관계자 등 7명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 씨와 의료진 등 12명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검찰은 일단 40대 주치의 A 씨와 40~50대 간호사 B 씨 등 5명만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씨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었다.

A 씨와 B 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지역 소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 C 씨(30대·여)에게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C 씨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 과정에서 A 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사들은 A 씨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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