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유치전 가열…동·미추홀·연수 "우리 구에 설치해야"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들의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는 24일 오후 구청 소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해사법원을 제물포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중구 내륙과 합쳐져 제물포구가 된다. 내항 1·8부두에 있는 국공유지에 해사법원을 유치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김 구청장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해사 사건은 선박 가압류, 검증, 감수 등 사건 처리의 속도와 정확도가 필수"라며 "제물포 일대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세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해양 행정 기관이 밀집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사소송에는 해외 당사자의 입출국이 잦은데, 제물포구 일대는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30~40분이면 도착한다"며 "해외 당사자들이 공항에서 장거리 이동 없이 바로 법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천을 국제 해양 사법 중심지로 도약 시키는 결정적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또 "인천의 발전축이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중구·동구 등 원도심은 상대적 침체를 겪어 왔다"며 "해사법원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사람과 기업을 모으는 '앵커 시설'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너지를 생각해서라도 해사법원을 제물포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단체는 동구를 포함해 미추홀구, 연수구 등 모두 3곳이다.

앞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12일 "해사법원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선주와 글로벌 법률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의 현장"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습적 잣대를 버리고 사법적 작동성과 국제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벌이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은 "기존 법원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며 경제성·접근성·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