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축소 방지법' 발의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돼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우려되는 의원 정수 축소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통합 전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한 11명의 구의원 정수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약 7명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허 의원은 이 경우 원도심 재생과 항만 재개발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만5121명으로, 부산(1만7802명), 대구(1만9421명), 광주(2만504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6년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가 오히려 1명 줄어들 예정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지표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물포구 출범 시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는 과거 경남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가 통합 전 의원 정수 55명을 유지했고, 충북 청주시(청주·청원 통합)는 오히려 의원 수를 1명 늘린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허 의원은 "제물포구는 총 18개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담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 내에서도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을 고려할 때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 상향과 제물포구 특례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노종면·맹성규·박정·박찬대·서영석·이춘석·이학영·이훈기·정일영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