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국경범죄 3년 사이 폭증… 해경, 해역별 대응 착수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해상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해역별 맞춤 대책을 마련한다.

2일 해경청에 따르면 2021~2022년 각각 1~2명에 그쳤던 밀항·밀입출국 등 해상 국경 범죄자가 2023년부터 2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에는 20명, 올해 10월까지 이미 37명이 검거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가 어선·화물선 등을 활용해 밀입출국을 시도하는 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밀입출국자들이 직접 고속 소형보트나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국경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던 제주 해역에서 중국인 6명이 해상전용 애플리케이션과 GPS 등을 이용하면서 밀입국해 검거되는 등 각종 장비의 발달로 우리나라 해상 접근이 수월해지고 있다.

해경은 해역별 범죄 양상과 위험 요인 역시 다르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인천~서해중부권'은 한국과 중국 사이 최단 거리에 위치한 데다 직접 밀항·밀입국 시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서해중부~남해권'은 밀항·밀입국 발생지와 주요 이동 항로가 집중돼 있으며, 제주행 여객선이 오가는 항로라 범죄 취약성이 높다.

'동해권'의 경우 러시아 요트의 무단 상륙 사례가 있었고, 탈북자의 해상 밀입국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제주권'은 무사증(무비자) 입국자가 어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직접 밀입국까지 발생했다. 올해에만 베트남인 17명, 중국인 4명이 무사증 입국을 해 검거됐다.

해경은 해역별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고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민관 해경청 정보외사국장은 "국민들께 밀입국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시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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