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각 비싸" vs "매립보다 저렴"…직매립 금지에 불붙은 논란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민간소각이 공공소각에 비해 비용이 고가여서 우려된다는 일부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민간 소각·매립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민간소각 비용이 공공소각의 두 배 가까이 된다는 주장을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합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 용역의 평균 처리단가는 톤당 14만 5000원이다. 이에 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매립단가는 톤당 11만 6000원인데, 반입총량제에 따라 할당량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물량은 톤당 약 15만 원에 처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 소각비는 매립 비용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저렴하다"며 "민간 소각비가 2배 가까이 높다거나, 톤당 26만 6000원에 육박한다는 지자체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1톤당 약 25% 발생하는 소각재의 처리비용까지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실 처리비는 톤당 약 10만 8750원에 불과하다"며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높은 비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공 소각장의 부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도권 지자체들은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처리비는 1톤당 12만 원인데 비해,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비는 17만~30만 원대 수준이어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시도 직매립 대신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톤당 8만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하루에 150톤을 처리하는 부평구의 경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면 일일 12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공공 소각장 반입 수수료를 내년과 후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행 톤당 12만 6038원에서 내년 12만 7298원, 2027년 13만 3852원으로 오른다.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재 톤당 12만 7063원에서 내년 12만 8334원, 2027년 13만 4941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