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데 왜 못 풀어" 경계선 지능 초등생 학대…교사 가정법원 송치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수학 문제를 못 푼다며 학생을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교시 수학 단원 평가 중 6학년 B 군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3교시 미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책상 옆에서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B 군의 무릎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지능지수(IQ)가 70~85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B 군은 쉬는 시간에 집으로 가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B 군 부모는 A 씨가 아이를 정규 수업에서 제외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학교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엇갈렸고 당시 급우들도 A 씨의 폭행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폭력보다는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