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4년 중임 대통령제" 유정복, '지방분권' 개헌안 발표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그는 개헌이 경제를 살리고 정치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현행 헌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혼란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헌법에 있다고 보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전·현직 국회의장과 헌정회 회원, 학계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안 핵심 내용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포함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수도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 수도 이전 논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회의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은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하원은 지역구 기반의 선출 의원으로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통령제는 유지하면서도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해 대통령 궐위 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자치계획권 강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주민의 직접 참여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재임 이전 사건은 기소 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 회장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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