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강화…예산 6000만원 확보
"국민 제보 중요…공로자에게 정당한 보상 이뤄져야"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로자 보상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 범죄 예방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 입증 증거 제출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 지급한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보상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존 500만 원이던 보상금 예산을 올해 6000만 원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범죄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해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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