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박탈감 그만"…민통선 북상 추진에 기대감 커지는 파주시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주변 지역 주민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 십년간 각종 규제에 시달린 파주시는 최근 정부의 민통선 조정 기조로 얻게 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달 22일 관할 부대인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민통선을 최대 3㎞가량 북상시키고, 현재의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민통선과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을 건의했다.

손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재원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7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 배경은 '주민 출입 불편'과 '재산권 침해'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대교를 이용한 인원은 관광객 55만여 명과 영농인 15만여 명을 포함해 7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복잡한 출입 및 신원 확인 절차로 인해 영농인들의 일상 통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파주시에 희망적인 소식은 정부와 군 당국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육군 제1보병사단 측은 지자체의 요구에 공감하며, 국방부 차원에서 민통선 북상이 결정될 경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월, 군사분계선에서 평균 6㎞ 수준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고 이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초소 이전 및 경계시설 보완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국방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우려도 줄었다.

파주시는 향후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공식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파주시의 요구대로 민통선 북상과 검문소 이전이 현실화하면 가장 먼저 접경지역 주민과 영농인들이 체감하는 '통행의 자유'가 크게 확대된다. 출입 통제로 인한 대기 시간이 단축돼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민통선 북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출입 통제를 받던 민통선 내 통일촌·해마루촌 등 핵심 마을이 민통선 밖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에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출입 절차가 간소화되면 허준 묘, 덕진산성 등 파주 민통선 내에 위치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져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초평도·거곡리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예정지 등 생태·산업 예정지도 자유로운 출입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각종 인프라 구축이 원활해져 파주시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지역 핵심 경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침체한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