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아 사망 수사 중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료계·경찰 '과잉수사' 공방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진료가 이어지는 시간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의료계와 경찰이 맞서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이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환자가 없는 진료실부터 확인하고 나머지 공간은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통해 "9월 30일 수사기관이 한창 진료가 이어지고 있던 소아응급센터 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청색증 증상을 보인 아이가 치료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센터 내 진료실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두고 학회는 "소아응급센터는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이라며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 과정은 필연적으로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며 "환아들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숨진 환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환아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소아응급센터를 찾았다.

경찰은 먼저 병원 법무팀에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린 뒤 오전 11시께 소아응급센터 내 진료실 3곳을 확인하려 했다.

당시 진료실 1곳에서는 환자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비어 있던 나머지 2곳을 우선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의료장비와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그쳤으며 두 진료실 모두 약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병원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수사관도 2명만 투입했다.

환자가 있던 나머지 진료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3시30분께 이뤄졌다. 경찰은 약 4시간을 기다린 뒤 해당 진료실에 들어가 약 2분간 내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사안"이라며 "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