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 검증한다…행정조사 추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재정 여건에 근거한 판단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성원 의원(민주·시흥5)은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가칭)을 마련,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마련 중인 조사 요구안에는 재정 비상선언의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세입·세출 구조, 채무·기금 운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과 계속사업·의무지출 관리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이 실제 재정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세입추계와 세출편성 과정에서 판단상 문제는 없었는지, 필수·민생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개선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후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고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지방채와 기금 운용이 적정했는지부터 분명하게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요구안은 조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일부터 90일 동안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결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와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요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운용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상 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실제 추진되면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운용과 비상선언에 이르는 과정을 의회가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첫 조사로,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재정운용을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