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당 시장·군수들 국회에 "민생·복지 예산 지켜달라"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복지 예산 확보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준혁·이재강 수석부위원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해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겸 안양시장 등 도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경기도당위원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민선 9기가 곧 취임 100일을 맞아 이제는 청사진을 내놓고 내년 살림살이를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늘어나는 복지·돌봄 예산은 지방정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생·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중앙과 광역의 여건 변화로 일선 시·군이 짊어질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며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민생 그 자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이 바뀌거나 국비가 줄어들 경우 그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방교부세 삭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도 내년도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7월 1일 취임한 뒤 8월에 정부 예산안이 마감되다 보니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자신의 비전을 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는 내년 예산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1월까지 각 시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당내에서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이 마련한 '2027년 100대 국비 건의서'를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개 간담회 이후에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시별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초단체장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시·군별 현안이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