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청소년 SNS 안전망 필요"…3대 개혁·입법 촉구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과 사이버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 제한과 낯선 사람의 다이렉트 메시지(DM) 차단 등을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3대 개혁안은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한도를 두는 '알고리즘 멈춤' △낯선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DM)를 기본 차단하는 'SNS 안심 울타리' △연령 확인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SNS 업체 책무'다.

'알고리즘 멈춤'은 14세 미만 아동이 일정 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면 추천 알고리즘을 일시 중지하고 '자율 휴식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SNS 안심 울타리'는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한 친구나 맞팔로우 이용자를 제외한 낯선 외부인의 DM 접근을 기본 차단한다.

'SNS 업체 책무'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건 경기교육청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정은자·권영혜·김영미·김윤정 학부모대표와 함께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실천부터 제도 개선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의 시간이 왔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