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응급실 환자 같은 '경기도 예산'…내가 책임지고 응급수술"
"수술 중인데 '환자 다치게 했냐'고 탓하나"
지방소비세·법인세 배분 확대 요구
- 이상휼 기자, 최대호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최대호 기자 = "내가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소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운을 뗐다.
추 지사는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은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의 예산이 비어 있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을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도, 어르신 돌봄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하나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선 9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일이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의사'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따졌다. 또 "이미 비어 있는 석 달의 예산을 넘겨받았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민생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 겨우겨우 살려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 성격이 그렇다.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두지 못한다.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으로 민생사업 살리기, 재정위기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구조 자체를 바꾸는 '지방재정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넓히는 것',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됐지만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인건비로 1조 1000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크게 다쳐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며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지 원인을 끝까지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 내가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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