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총 "유보통합, 획일적 통합 안돼…상향식·단계적으로"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획일적인 제도 통합이 아닌 현장 중심의 '상향식·단계적 통합'을 제안했다.

한사총은 1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재정 통합 방안과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사총은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 발전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뜻을 모아 2025년 4월 28일 출범한 전국 첫 사립유치원·어린이집 통합단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애순 한사총 고문은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고문은 유보통합이 어느 한 기관의 흡수나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상향평준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하향식·기계적 통합에서 벗어나 국가의 재정 책임을 바탕으로 현장 이해관계자의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5세 국가책임체계는 통합하되 0~2세 영아 돌봄과 3~5세 유아교육의 발달적 특성과 전문성은 각각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과 12시간 이용권 보장,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에 필요한 적정 교육·보육비용과 안정적인 재정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재정 통합 과정에서는 공통원칙을 마련하면서도 기관 유형과 규모에 따른 특례를 인정하고 현장영향평가와 충분한 유예기간, 시설개선 및 재정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고문은 "유보통합의 목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두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채 제도부터 맞추는 통합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책임지고 현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와 학계, 대전시·대전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체계 통합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사총은 시·도의회, 지역협회 등과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