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후 경기도의원, 버스 노선 이관 지연·재정지원 공백 질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진후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노선 이관 지연, 재정지원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이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예산이 939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과 함께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과정에서 정산 중복이나 재정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말 대광위로 이관할 예정이었던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올해 재정지원금 약 50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11월 이관을 목표로 대광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505억 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제도 전환 자체보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