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추미애 향해 직격…"차라리 경기도 없애라"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10일 신상진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경기도가 최근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상한 30%까지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부담시키겠다고 한다"며 "성남, 화성, 용인 등은 90%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에 2027년 본예산에서 시·군 보조사업 중 도비 매칭률을 30%까지만 적용하겠다고 전달했다.

신 시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대 50으로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과연 도(道)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고 힐난했다.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는 취지다.

그는 "이런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