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난, 지방세제 뜯어고치지 않으면 해결 불가능"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세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방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세입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추 지사가 줄곧 주장해 온 '낡은 지방세제' 개편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라는 점과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입 구조를 들었다.

그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내국세를 거둬 지방에 재정 보조를 해주는 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이 튼튼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기도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거래가) 묶이면서 세수가 확 줄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앞으로도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주택 정책을 위주로 하다 보니 민간 분양을 해야 들어오는 취득세가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취득세가)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세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과거 개발 시대에는 토지 거래나 건설·토목 중심의 산업이 많았지만 지금은 첨단산업 위주로 옮겨왔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등 많은 첨단산업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전력·용수·철도·도로 같은 기반 시설 투자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정을 이끌며 산업 인프라를 설계하고 비용을 투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정작 도정의 기반이 되는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니 유지가 안 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이 정말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원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지만 현행 제도상 경기도의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로 분류돼 경기도 본청의 세입으로 직접 잡히지 않는다. 추 지사는 반도체 등 기업과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경기도가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추 지사는 "국세 중 5% 정도를 해당 광역도에 배분해 달라는 제안을 해둔 상태"라며 "충청북도 또한 청주에 SK하이닉스 공장이 있지만 재정 빈곤에 처해 있어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 분담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소방 인건비만 해도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며 "지방 세수로 들어오는 세입이 15조 원 안팎인데, 거기서 1조 1000억 원을 소방 인건비로 지출하고 소방 장비나 소방서 신설, 소방공무원 추가 채용 등에 5000억~6000억 원이 또 집행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러한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세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