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면서 기금 2000억 증액"…경기도 추경 놓고 공방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기금은 2000억 원 넘게 늘린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이번 추경에서 기금이 총 2315억 원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추경에서 77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감액은 5400억 원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의무가 없는 기금에 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적립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SOC 사업 예산은 줄이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재정 비상 상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저희가 (해당 금액을) 통합계정으로 가져오는 순간 이자도 줘야 한다. 그리고 그 기금에서 갑작스러운 또 수요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또 상환해 줘야 하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만 쓰고 있다"고 기금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기금 문제 외에도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성원 의원(민주·시흥5)은 "경기도 재정이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구조적 위기"라며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 의무경비는 늘어나 결국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체 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세수가 4년째 제자리인데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도 시작돼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 징수, 지방재정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필선 의원(민주·여주2)은 21개 시군에 지급하기로 통보한 '상사업비'(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확보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삭감을 문제 삼으며 "재정 비상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면 '갑질 행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50억 원을 빌려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를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결국 빚 아니냐"고 물었다. 정 실장은 "상환 의무가 있다"면서도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 부채로 잡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내용이 담겼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