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 재정위기 기준 아냐"…추미애 "실제 이자 내고 갚을 돈"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안산2)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경기도 채무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눈가림용 지표'라는 표현으로 번지면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채무와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이 약 3조 9000억 원, 통합계정이 약 1조 8000억 원, 지방채가 약 1조 9000억 원"이라며 "통합계정 내부거래는 통상적으로 채무로 잡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위기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재정주의나 재정위기 단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지사는 채무를 회계상 지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추 지사는 "회계상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고 갚아야 할 돈"이라며 "도민들이 실제 재정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방채 발행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추 지사는 "2025년에 세 번, 2026년 상반기에 두 번, 1년 반 동안 다섯 번 발행했다"며 "문제는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관련해 추 지사가 '눈가림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지금 '눈가림'이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공방이 이어지자 도정질문을 주재하던 고은정 부의장은 "두 분 모두 진정하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취득세를 둘러싼 재정 전망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2021년 취득세가 약 11조 원이고 올해 8조 원이라고 해서 30%가 줄었다고 하는데 2021년은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그 이전에는 6조~7조 원 정도였고 이후에는 8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가 경기도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개발의 시대가 끝났다.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고 밝혔다.

과거 재정운용과 올해 추경 편성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추 지사가 "왜 올해에 석 달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전임 도지사,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 물어봐야 할 문제다.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의 삭감과 의회와의 소통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파트너는 좋은 일만 할 때 파트너가 아니고 책임의 영역도 같은 책임의 파트너"라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앞서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현실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정 정상화를 위해 조직 효율화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민생 중심 예산 재편, 세입 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55개와 동의안 94개 등 총 160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