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추미애표 추경, 무원칙 할당식 삭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정위기 타개책이 기준 없는 '할당식 삭감'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세수 추계 오류와 무원칙한 사업 삭감이 되풀이되면서 시군과 산하기관, 민간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사실상 부도'를 선언해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겼으면서도 정작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그 책임을 실·국과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부풀리는 등 오류를 되풀이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무리한 기금·지방채 활용으로 채무 7조 원이 발생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썼고,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으로 돌려막는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을 했다고 질책했다.

상생발전기금 1407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303억 원 등 '숨겨진 빚'도 방치돼 총 3460억 원이 추가로 쌓였다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재정 비상 선언'에 이은 '정기 인사 올스톱' 사태로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이라며 "추 지사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 낳은 또 다른 도정 대참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세입 추계 시정 △할당식 획일 감액 지양 및 사업별 타당성 심사 전환 △계약·집행 중 사업 및 국비 매칭 사업 보호 △민생예산 최우선 보호 등을 통해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민생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추 지사는 국민의힘과 소통·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한 재정·인사시스템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