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교부금 개편, 개혁 아닌 개악"…국회 수정입법 촉구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수정입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정부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편안 전후의 차이와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줄여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안 교육감은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재정을 제로섬 재배분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변동성과 비효율은 개선하되, 그것이 국가의 전체 교육비 투자를 축소하는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교육 현실도 개편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학령인구 숫자만으로 단순화해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절박한 요구와 교육의 질적 전환을 완전히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의 낙후한 교육여건 개선과 인공지능(AI) 시대 교육대전환을 위한 재정 필요성을 국회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계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 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입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주체와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교육투자의 안정적 증가 추이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기교육 공동체와 함께 합리적 효율적 교육예산 집행을 위한 '경기교육예산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