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 ‘반대’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천시의회가 20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을 공동화하는 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천은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환경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을 감당해 왔다"며 "지역의 희생과 노력으로 형성된 세원을 일률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은 자주재정권과 미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세수 증가만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시의회는 공동세원화 논의에 앞서 이천시 전역에 적용된 자연보전권역 등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반도체 산업의 신·증설과 연구개발 기능 확충 및 대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했다.

또 기업 소재 지역이 부담하는 도로·교통·환경·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위험까지 함께 분담하는 지방재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조주환 의장은 "각 시·군의 현실과 지역이 만들어 온 성장 기반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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