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총력…TF 인원 확충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도의회는 20일 오전 의회 내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직·인사·재정 분야에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민주·수원7),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 등 18명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입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김현석 의원과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 등 6명을 TF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 안)의 주요 쟁점과 TF 추진 일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남종섭 의장은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F는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국회·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TF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독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족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