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 뺏고, 정부 지원 1억 부정 수급…활동지원사 4명 검찰행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장애인 가족 주택과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활동지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준사기, 업무상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가족 관계로,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 장애 등을 앓는 B 씨 가족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며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과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들 명의로 증여받은 혐의다.

이들은 B 씨 가족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1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2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등은 실제 활동지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로부터 약 1억 원에 달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B 씨 가족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섰다가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 재수사 요청을 받고 보강 수사를 거쳐 A 씨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