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등'…도의회 여야, 조례로 긴급 처방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재정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야가 재정운영 시스템을 손질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선다. 더불민주당은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예산편성 우선순위 점검을,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세입·기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성원 의원(시흥5)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위험 조기경보와 예산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재정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뿐 아니라 재정 위험신호가 실제 예산 조정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추경을 전제로 미편성된 사업이 5525억4,9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세입결손 발생 시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필수사업 미편성 규모와 사유 공개, 추경 전제 사업의 의회 보고, 신규·대폭 증액사업의 재원대책 및 우선순위 재점검 등을 조례에 담을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윤종영 의원(연천)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명을 '경기도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정상황과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채무뿐 아니라 통합부채·우발부채와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위험도 종합 관리한다.

박영선 의원(가평)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경제 여건과 징수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세수 추계에 활용하고,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슬 의원(비례)은 '경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에 나선다. 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적립금 총액의 80%에서 70%로 낮추고 세입 감소에 따른 사용을 실제 감소액 범위로 제한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재정건전성 개선 효과가 있는 차환에만 융자하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채무가 약 7조원에 달한다며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는 5465억 원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1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