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감액 추경…도의회 "민생 지켜야" "엄격 검증"(종합)

(수원=뉴스1) 송용환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 예산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지키되 일회성·보여주기식 사업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일괄적인 삭감을 막고 신규·증액 사업을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42조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는 신규·공약 사업을 사실상 배제하고 민생·복지 등 필수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도는 지방세 세입 감소로 올해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될 뿐 아니라 기금도 대부분 소진돼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을 조정해 5465억 원을 감액했다.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도 삭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민생 필수사업에 투입한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등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관련 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등 저출산 대응과 복지·의료 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했다.

철도·도로 등 SOC 사업 가운데서도 연내 집행이 시급한 사업에는 298억 원을 투입한다.

도의 추경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지키고,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군 매칭 사업은 지속성을 고려해 올해까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객관적 기준 없이 이뤄진 부당한 예산 삭감에 단호히 대응하고 도민의 살림살이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를 출범시켜 운영에 들어갔다.

추미애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선포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차단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의회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