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경기도 5465억 감액 추경…秋공약·신규사업 사실상 배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한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신규 사업과 공약 사업은 사실상 배제하고,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저출산 대응, 복지·의료 등 당장 집행이 필요한 민생 필수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경기도는 19일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난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맞춰졌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 예산 편성 기자회견에서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 감소로 올해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데다 누적 채무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활용해 온 기금도 대부분 소진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 기존 예산 5465억 원을 감액했다.

당초 경기도는 재정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검토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집행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도 많아 실제 감액 규모가 줄었다.

특히 법정전출금 등 당장 전액 지급이 어려운 예산은 올해 결산에 필요한 금액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년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 시기를 조정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등이다.

행정 운영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줄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도 삭감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 역시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우선 2026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민생 필수사업에 투입된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 취약계층 생계와 돌봄 관련 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가운데에서도 연내 집행이 시급한 사업을 선별해 298억 원을 투입한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30억 원 등이 대상이다.

반면 추미애 지사의 민선 9기 공약이나 새로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정 실장은 질의응답에서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 공약은 물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민선 9기 공약을 위한 준비 사업도 이번에는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기회소득은 사업 평가를 거친 뒤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추경이 일회성 긴축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 실장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본예산 편성 때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한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한 뒤 예산안이 확정되면 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민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