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 감액추경'…이성원 도의원 "재정위기 반복 막겠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비상' 선언과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 추진을 계기로 경기도 재정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성원 의원(민주·시흥5)은 재정운용 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 등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집행부를 만나 정담회를 갖고 감액추경과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추계, 필수경비 편성, 신규사업 관리, 재정 조기경보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세입추계 오차, 지방세 징수실적 저하, 필수경비 미편성, 대규모 신규사업 증가 등 여러 위험신호가 사전에 나타나는 만큼 이를 의회와 도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재정관리 체계를 점검한 뒤 '재정 건전화 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를 전면 보완할 계획이다.

주요 보완 검토사항은 △본예산 편성 시 연간 필수소요액 미반영 현황과 사유 공개 △주요 지방세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실적 간 일정 수준 이상의 차이 발생 시 의회 보고 △세입 감소 예상 시 신규 정책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대책 제시 △대규모 감액추경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재정 조기경보제도 강화 등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세입 결손이나 재정위험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 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재정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정위기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