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 적자, 시·군 법인지방소득세로 메워선 안 돼"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도내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 세원화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10일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재정 적자를 이유로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려는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 "각 시·군의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밝힌 7조 원 규모의 재정 적자와 관련해서도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민선 7·8기 동안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시·군의 세입을 가져가기 전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일부 현금성 지원 사업에 시·군이 전체 사업비의 7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생색은 경기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 같은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협의해 현재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도가 스스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 5일 가진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인프라 구축에 경기도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에 귀속되는 현행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가 교통 인프라를 깔고 아무리 그쪽에 소부장 기업이 들어와도 경기도는 돈만 대고 세수 한 푼 갖고 오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군의 이익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세제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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