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TF 가동…추미애 '재정 비상 선언' 후속조치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도는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을 병행해 8월 말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주 부지사는 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며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지적했다.

AI 시대에 산업 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에 맞춰져 있어 현재의 재정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이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는 추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집중 운영되며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 자발적 절감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담당할 역할과 경기도의 역할을 다시 나누고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 대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지는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분야는 보호하고 사업 방식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준비 중인 감액 추가경정예산안도 민생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현재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고 밝혔다.

세입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재정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올해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재원도 다시 추계한다.

또 31개 시군과 유사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해 낡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응 과정과 진행 상황도 도민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도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8월 말까지 재정위기 극복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는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