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 인건비 1조원, 도가 부담…재정 구조 개혁 시급"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및 세입 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며 "그런데 10년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1조 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그중 인건비는 약 1조 1000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 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 원을 대주는 것뿐"이라며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처럼 정반대다"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국가 보조 위탁 사업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더구나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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