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위기 미룰 여력 없다"…극복 TF 즉시 가동 지시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TF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재정위기 대응을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세입·세출 문제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에는 도 관련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재정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추 지사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상당수가 10~12월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지사는 당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비롯해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감액하고, 반복적인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대행사업 등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조직과 인력 운영도 원점에서 점검한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을 포함해 실·국과 공공기관 간 업무 중복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TF의 주요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