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게임 중 "술 적게 마셔?" 후배 집단폭행한 조폭…2심도 징역 1년 8월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유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헌숙 김종근 정창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B 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B 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를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 나이, 가담 정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도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력조직원인 A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가평군 한 펜션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던 중 후배 조직원인 10대 피해자 2명이 자신의 차례에 술을 조금만 마신 후 술잔을 선배들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조직 기강과 위계질서를 세우겠다며 공범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리게임이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 마시고 싶은 양 만큼 술을 마시면 마지막 순서인 사람이 남은 술을 모두 마시는 놀이를 일컫는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을 방으로 데려가 "형들이 우습냐. 형들이랑 술 게임을 하면 원래 빈 잔을 넘겨주는데, 니들은 뭐하는 거냐? 개념이 없냐?"며 욕설 섞인 폭언을 내뱉으면서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5~6월 피해자들이 선배에게 타지역 이동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복장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불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B 씨 역시 A 씨와 같은 폭력조직원으로, 지난해 7월 같은 조직원과 공모해 선배 조직원에게 900만 원을 빌린 20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 바닥에 칼과 야구방망이를 놓아 둔 상태로 "돈을 줄 때까지 못 간다", "도망가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숙소에서 생활하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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