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채무 근거부터" 경기도의회, 일방적 감액 요구 질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7조 채무' 주장과 도의회 예산 130억 원 감액 요구를 두고 객관적인 재정진단과 근거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김재형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상대로 재정위기론의 근거와 예산 감액 기준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희 의원(민주·안산2)은 집행부가 이달 초 의회사무처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130억 원 규모의 예산 감액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의회 예산 가운데 1억 원 이상 사업의 집행 잔액을 기준으로 감액 규모를 일괄 산정한 방식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집행 잔액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계산해 감액을 요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도 집행부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정말 위기라면 정부의 지방재정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설명해야 한다"며 "채무 7조 원의 성격과 세수 부족 원인, 기존 사업 조정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행정의 안정성과 도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한별 운영위원장(민주·수원4)은 도가 강조하는 '7조 채무' 표현이 실제 재정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7조 원 전체가 민선 9기 안에 갚아야 할 채무는 아니며 일부는 이후에도 상환되는 장기 채무"라며 "내부 순환성 채무 등을 포함해 단순히 7조 원이라는 숫자만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상 재정위험 기준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채무 수준이 법상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재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과 집행부의 직접적인 설명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는 도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며 "9월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석인 주요 보직을 채우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담당 부서가 직접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도 추가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상 '재정주의' 단계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40%, '재정위기' 단계는 40% 이상"이라며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정확한 법적 기준과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에서)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도의회 의견을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