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구조 취약"…정부에 제도개선·국비 지원 요청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주요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도지사가 돼 지방재정을 직접 들여다보니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임에도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다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여건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000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000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도는 재정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검토 중인 약 60조 원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는 2027년도 정부 예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 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운영 100억 원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주신 말씀을 잘 검토해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설명회에서 총 100개 사업, 3조 9481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주요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