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억 경기 '청년면접수당' 실효성 논란…"지역화폐가 걸림돌"
박은주 도의원,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문제 지적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연간 6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실제 구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은주 의원(민주·파주1)은 최근 진행된 도청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청년면접수당 사업의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까지 구직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50만 원(총 10회)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최대 15만 원(총 3회)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화폐 일괄 지급 방식'이 청년들의 현실적인 지출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을 볼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은 타지역 이동 교통비와 여성 정장 렌탈비 등인데 이는 대부분 온라인 몰이나 타지역에서 발생해 지역화폐로 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실 등 일부 항목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지만 66억 원이라는 큰 예산에 비해 청년들에게 '유용하게 잘 썼다'라는 효능감을 주기에는 이 지역화폐라는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며 사용처 및 지급 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또한 당락과 관계없이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구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예 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현재 사업은 면접 응시 여부만 확인되면 수당이 지급될 뿐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나 통계 자료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면 면접 수당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 성공 시 후속 지원 사업이나 고용 관련 부서로 연계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66억 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면접수당은 개인의 구직 비용을 직접 보전해 주는 성격이라기보다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지역화폐 지급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격 여부 등 추적 관리 통계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실효성 검토를 거쳐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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