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염소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8월3일까지 접수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염소 사육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염소 농가다.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한국-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해 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또 2025년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사육·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경우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동물축산과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농업경영체증록증, 관내외 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 2025년 염소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8월3일까지 접수 받으며 이후에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가 진행된다. 지급은 오는 12월까지 농업인 개인의 경우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각각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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