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땐 교육청이 나선다…경기도교육청, 전담관 신설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면서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와 법률 지원, 상담, 치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다.

사안 발생부터 조사와 대응, 종결, 피해 교사의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돼 피해 교사를 지원하고 관련 절차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사가 민원 대응과 조사,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직접 대응 창구가 되는 방식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더 이상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는 책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교육보다 민원과 소송을 먼저 걱정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교육청이 교사의 든든한 방패가 돼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