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인수위, 경기교육청 공무원 17명 감사 요청…"기본원칙 붕괴"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행정 전반을 겨냥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기간제 사서교사 호봉 삭감과 진성고 대규모 미달 사태, 학교도서관 도서 폐기 등 3개 사안을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민석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행정의 기본원칙이 여러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졌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인수위는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직권 오남용 의혹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소극·태만행정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감사 요청 대상에는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의 근무경력 및 호봉 삭감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경기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대규모 미달 사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도서관의 한강 작가 소설 등에 대한 성교육·문학 유해도서 지정 및 폐기 등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교육행정은 서류 위의 숫자에 그치지 않으며, 한 교사의 생계이고, 한 아이의 배움이며, 한 가정이 걸어온 신뢰의 문제"라며 "교육행정의 권한은 언제나 법령과 원칙 위에서,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