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사실 유포 5명 검찰 송치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이른바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글을 게재하고 이를 유포한 게시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5명을 지난달 중순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4월 중동전쟁 발발로 중동발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온라인 등에 게재한 혐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2일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 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청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고 고발장과 허위사실글이 적시된 캡처본 14건을 토대로 계정주를 찾았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거나 일반 회사원으로 금융권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개 계정 가운데 신원이 특정된 건 10명이다. 이 중 1명은 군 관계자로 사건을 군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졌으며 향후 송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남은 8명 가운데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3명은 불송치 결정으로 내려졌다. 이들 8명 모두 스스로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진술했다.

계정 14개 중 남은 4개 계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고자 해외로 국제공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회신이 도착하지 않아 회신이 올 때까지 잠정으로 수사를 중지하게 됐다"면서 "다만,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수사는 계속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엑스를 통해 "고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회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