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 "규제 혁파·혁신성장" 한목소리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대외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 등 '혁신성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안산 ASV(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 내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 전략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연계 글로벌 마케팅 확대, 구역별 특화산업 육성, 기업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총 10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의제 규정 개정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 공급가격 차등 적용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외 △보상 목적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개발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규정 개선 등이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용도지역 변경 시 건폐율·용적률 관련 경자법 시행령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 연장 △총량 인센티브제 도입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 운영 개선 등 현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 경자청장들은 이날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관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자환경 변화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지금이야말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국 경자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구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국내 경제자유구역(FEZ)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대외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기업 경영 걸림돌 제거를 위한 공동 규제개선 건의 등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상생 발전과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기 제35회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