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절대 우위 경기도의회·추미애 도정 출범…'협력'과 '견제' 시험대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오는 7월 민선 9기 경기도정과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동시에 출범한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같은 정치적 기반 위에서 출발하는 만큼 정책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새 의회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2대 도의회는 총 167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4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22석, 조국혁신당은 1석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대부분의 안건을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제11대 도의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는 여야가 각각 78석을 확보하면서 협상 없이는 의회 운영이 어려웠다. 원 구성부터 예산안 처리까지 매번 정치적 타협이 필요했고, 갈등이 반복되면서 의회 운영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12대 의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다수당 스스로가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야당의 의석만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하는 모습이다. 안광률 신임 민주당 대표의원은 "협치의 핵심은 사후 보고가 아닌 사전 협의"라며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의회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집행부가 정책을 마련한 뒤 의회가 사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회가 참여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회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안 대표의원 역시 이를 의식한 듯 "같은 당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절대 다수당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부를 점검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강한 야당'을 앞세우면서도 대결보다는 정책 경쟁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성환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와 도민은 독점과 독주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야당의 저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적 우세와 열세를 떠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실리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결국 제12대 도의회의 성패는 '협력' 자체가 아니라 협력 속에서도 얼마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광명 시사평론가는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인 동시에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견제기관"이라며 "집행부와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감시 기능이 느슨해질 경우 의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다수당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야당이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확보한다면 그동안 반복됐던 정쟁 대신 정책 경쟁 중심의 의회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