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논란 부른 '상생협력 매뉴얼' 다시 손본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매뉴얼 개정에 더해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도는 최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보완계획 안내' 공문을 보내 노동계가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사용자성 회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재검토하고,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편할 방침이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절차와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매뉴얼은 지난 4월 경기도 노동국이 제작해 산하기관 등에 배포한 문서다.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의 노무관리 책임을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를 두고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한 지침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매뉴얼 시행 중단과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23일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은 "매뉴얼 일부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원청 사용자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노동계 요구가 민선 9기 도정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노정교섭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뉴얼 수정과 함께 공공부문 민간위탁 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