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무 6조…"세입 감소·복지 수요 급증 '이중고'"

취득세 하락 속 복지 지출 팽창…'교부단체 전환' 등 대책 절실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채무가 최근 4년 사이 급격하게 불어나 올해 6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1년 2조 9000억 원이었던 경기도 채무는 2022년 3조 원, 2023년 4조 원, 2024년 4조 9848억 원을 거쳐 올해 6조 원까지 치솟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병숙 의원(민주·수원12)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에서 채무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취득세 정점 이후 이어진 세입의 '하방 정체'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을 채무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정 실장은 "지출과 수요의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시도와 달리 교부단체(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기도는 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예정된 6조 원 규모의 상환 계획에 대해 정 실장은 단계적인 상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과 정부 교부세 확보, 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진통이 수반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근본적인 재정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교부단체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정 실장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syh@news1.kr